12.28 일본군‘위안부’ 관련 한·일외교장관 회담에 대한
한국기독교장로회 여신도회 전국연합회 입장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심이여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심이여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시편 9:7-8)
한국기독교장로회 여신도회 전국연합회(이하 우리회)는 1980년대부터 시작된 정신대문제대책의 논의와 대책 수립을 위한 활동에 초기부터 깊게 관련하여 온 단체이며, 지속적으로 일본정부의 공식사죄와 법적 배상,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함께 연대해 왔다.
주권 침탈을 온 몸으로 느끼며 고통당했던 세월이었지만, 개인의 상처를 뛰어넘어 후손들에게 아픔의 역사를 되물림 할 수 없다며 거리에서, 삶의 현장에서 새로운 희망과 미래를 보여주신 일본군‘위안부’ 할머니들에게 2015년 12월 28일, 일본이 내놓은 ‘위안부’ 문제의 미완의 해법에대한 한국정부의 태도에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감출 수가 없다. 그 충격이 미처 가시기도 전에 한국 정부는 피해자들의 기본적 요청이 수용되지 않은 채로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선언했다. 이는 광복 70년에 이르러 그 어느 때보다 진정한 해방을 염원하며 우리 정부의 노력을 기대해 온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이제는 졸속적인 협의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을 짓밟고, 지난 25년간 전 세계 시민사회들의 지속적인 연대와 문제해결의 노력들을 철저히 외면한 굴욕적인 행동이다.
또한 뼈아픈 역사적 교훈과 유산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어 올바른 역사를 기억시키고자, 시민들이 상징적으로 세운 ‘소녀상’에 대한 일본 측의 철거 요청은 자신들이 저지른 역사적 과오에 대한 은폐와 축소를 위한 것으로 이 협상의 목적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이에 우리회는 이번 12.28합의를 2011년 헌재판결에 분명히 배치되는 불법행위이자 무효임을 천명한다.
일본군‘위안부’ 할머니들과 함께 일본의 법적책임과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끝까지 물어 일본정부의 법적인 책임을 반드시 이행시켜야 한다. 그리고 살아있는 증언자이자 피해자인 할머니들의 목소리를 방관하며 과거사를 덮으려고만 하는 한국정부는 이러한 태도를 돌이켜 적극적으로 역사왜곡문제와 교과서문제,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행동으로 대처할 것을 촉구하며 우리는 다음과 같이 밝힌다.
1. 피해자들의 요구와 진정한 사죄가 빠진 12.28합의는 전면 무효이다.
2. 한국정부는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한 자료를 전면 발굴, 공개하고 철저히 그 범죄의 진상을 규명하라.
3. 일본정부는 일본군‘위안부’범죄 사실인정과 국가적 책임, 나아가 재발방지 등을 위한 입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4. 우리는 전쟁과 여성인권이 유린되는 모든 폭력을 반대한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여신도회 전국연합회는 위와 같은 입장이 관철되기까지 12만 여신도회원들이 이 땅에 평화를 염원하는 여성들과 함께 이 문제의 해결 과정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16년 1월 27일
한국기독교장로회 여신도회 전국연합회 회장 이명순
총무 인금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