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를 위한 용기있는 목소리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은 지난 4일 여의도에서 사병월급의 현실화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적이 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한 찬반이 갈리고 있는 가운데, 일명 “노크귀순” 사건으로 인해 현 군대 체제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국민의 관심이 군으로 쏠리고 있다. 분단된 조국의 특수상황으로 인해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 의무적으로 가야 하는 군대의 기강 해이를 논의하기 이전, 우리 군 체제에 대한 점검과 중장기적인 계획에 대한 고민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의무복무제인 우리나라는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중심과제로 ‘공정한 병역이행’ 이 선정 되었을 만큼 군복무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다. 단편적인 예로 2002년 최고인기가도를 달리던 가수 Y씨는 군복무를 하지 않겠다며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것이 알려져 상당한 비난을 받았고 현재까지 대한민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서 자신의 종교적, 도덕적 신념에 따라 병역 또는 군사훈련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같이 대안을 찾기 보다는 범법자가 되어 감옥에 수감되어야만 했다. 우리나라는 2005년 국가인권위와 2006년 유엔의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 중단 권고를 2007년 국방부에서 받아들여 대체복무제 실시를 발표했으나 이번 정부 들어 백지화되었다.
물론 남북이 대치된 상황에서 젊은이들이 개인의 시간을 희생하며 이행하는 병역의 의무가 갖는 신성성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타인을 향한 폭력의 최대치인 살인을 연습하는 것을 신념 혹은 종교적인 이유로 받아들일수 없는 사람들은 대체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어야 한다. 또한 병역거부의 대표적인 예인 ‘여호와의 증인’과 같은 종교적 신념에 대한 거부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나와 다른 종교이기 때문에 비난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들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2011년 민주당 김부겸 의원의 주장처럼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를 공익단체나 시설에서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등의 보호·요양·자활 등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은 아닐지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평화를 누구나 말하지만, 실천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세상 사람들과 함께 돌을 던지기에 앞서 용기있는 소수자들의 외침에 귀기울여 들어봐야 할 때이다.
함께 실천합시다.
가정에서
· 이 사회의 다양한 소수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입시다.
· 종교, 성별, 민족, 인종 등으로 인해 차별받는 사회적 약자들의 문제에 관심을 가집시다.
· 나와 다른 종교나 신념을 가진 사람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서로의 입장에서 이해하려 노력 합시다.
·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처벌하기 보다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대체복무를 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대안마련을
촉구합시다.
· 평화교육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이해하는 연습을 합시다.
· 평화협정 군축·국가보안법폐지 등 사회의 평화문화를 만들기에 관심을 가집시다.
· 생명을 위협하고 화해, 사회적 통합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없애기 위해 노력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