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시스템 : 무너진 안전, 책임은 누구에게 >
안전시스템이라함은 “일련의 사고를 제한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된 장치 및 절차를 말하며, 이는 사고와 결과를 완화”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안전제일!을 우선으로 하는 공사 현장에서 아까운 목숨을 앗아가는 것은 인재사고이다. 많은 인재사고가 있지만, 그 중 우리는 2016년 구의역 김군,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씨, 2020년 평택항 이선호씨, 그리고 2021년 광주 철거건물 붕괴사고로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던 사고를 기억할 수 있다. 이들의 죽임이 하청노동자, 하청업자와 연관되어 있음을 알게 된다면 더 안타까움을 숨길 수 없다.
하청 업체들은 기술력보다는 비용 절감을 내세워 경쟁을 하기에 안전관리는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 이로 인해 먹이사슬 밑바닥에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며 고용 유연성이 가장 수월히 확보되는 불법파견된 노동자들이 결국 피해를 당하는 구조에 놓여있다. 기술개발 속도가 빠르고 제품 교체주기가 짧은 휴대전화의 유행이 급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때문에 자재나 공정도 빠르게 변하기에 그에 맞춰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유연한 생산과 공급과잉으로 인한 비용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원청 대기업의 발주 시작은 1차 하청업체→2차 하청업체→3차 하청업체 등으로 생산이 연결된다.
표면적으로는 일거리의 분배처럼 보이지만, 다단계 하청 구조에서 n하청업체로 내려올수록 단가 인하 압박과 함께 노동비용을 최소화 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시스템을 갖추지 않고 열악한 환경 속에 하청노동자들은 안전을 위협 당하고 있다. 또한 물량이 많을 때는 노동자에게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고 물량이 적을 때는 휴업이나 해고로 노동자들이 고용 불안 상태로 내몰리고 있다. 살아있을 때는 낮은 임금과 안전을 위협하는 열악한 상황 속에서 한 번 울고, 죽음 후에도 원청·하청업자의 책임회피로 두 번, 세 번 운다.
우리는 안전시스템이 무너져 목숨을 잃은 이들을 보며 안타까워하는 것에 그치지 않기를 바란다. 지금 우리가 변화하지 않는다면, 젊은 청년의 죽음에 애도가 식기도 전에 또 다른 죽음을 맞아들이게 될 것이다. 하청노동자들의 죽음에 책임을 지지 않는 하청업체에 대한 맹목적인 비난이 아니라, 사회에서 책임을 지고 하청업체의 구조적 문제의 근본을 파헤쳐 개선해 나가야 한다. 가시적인 문제의 불을 끄기에만 급급하다가는 영세 하청업체의 열악한 근로환경도, 급속한 기술개발 및 제품교체 주기속도로 하청업체에게 손실을 전가하는 구조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2022년 1월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을 방지하는 시행령을 제정하였으나, 위험요소가 심각한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은 법 적용에서 제외되어 있어 하청의 하청 형태의 노동자는 산재사고의 사각지대에 머물러있다.
정부는 처벌보다 예방에 초점을 두는 정책을 펼쳐 노동과 인권이 존중받는 가치위에서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 함께 실천합시다
∎ 가정
- 안전교육을 생활화합시다.
∎ 교회
- 생활 안전 매뉴얼을 비치합시다.
- 생명존중 문화를 만들어갑시다.
∎ 사회
- 하청업체의 구조적 문제를 여론화하여, 개선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