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을 가진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사회>
국민주권이란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으며, 정치 권력은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바탕으로 행사되어야 정당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국민주권을
구현하기 위해 국민 대표제를 실시하고 있다. 즉 국민이 대표자를 선출하여 그 대표자가
국민을 대신하여 국가 의사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출, 헌법 개정 등 중요한 일들이 국민의 투표로 이뤄지고 있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란 말이 있다. 공정함을 이룩하는데 국민이
직접 참여하기 때문이다. 프랑스 드골 전 대통령은 “정치는 너무 중요해서 정치인들에게만
맡겨 놓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정치는 소수의 거창한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다수의
평범한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 선거철이 되면 각 개인은 ‘나 하나쯤이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한 표 한 표가 모여 시민들의 목소리가 되고 강력한 힘을 발휘
된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투표권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은 투표장에 나가 주권을 행사
해야 하고, 선거가 끝난 후엔 당선자가 제대로 된 역할과 책무를 다하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임기 동안 잘하는 것은 지지해 주고 잘못하는 건 비판하는 감시자의 역할로 시민적 책임을
다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투표권에 사명감을 가지고 행사해야 한다. 이때
지역색이나 친분, 사적인 관계를 넘어서서 공공의 선을 지향하는 눈으로 공약을 살펴보아야
한다.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이새의 7명의 아들을 지나쳐 막내인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는 큰 키와 준수한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고 주님의 일꾼을 결정하였다. 이처럼 우리 또한 나라의 장래를 위하여 정책 모니터링과
정치인의 도덕성, 공약 방향 등을 살펴보고 투표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2020년 상반기 기준, 서울과 경기도 내의 1,200여 개의 중등학교 중 민주시민 교육을 선택
교과로 채택한 학교는 약 0.5% (69개교)에 불과했다. 반면 프랑스와 독일 등 해외에서는
민주시민 교육을 교과목으로 채택해 운영하거나 연관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성숙한 판단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선거부터 만 18세 이상 선거가 가능하게
변경된 만큼, 예리하고 성숙한 판단력을 기를 수 있도록 다양한 민주시민 교육도 진행되
어야 한다.
앞으로 미래는 시민들이 앞장서서 살기 좋은 사회와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
지역적 특색과 역사적 배경을 잘 살려서 시민들의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노력과 자세로
시민들 스스로 목소리를 내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 의식을 가지고 투표로 권리를
행사하자!
▶ 함께 실천합시다
∎가정
- 민주시민 교육을 가정에서부터 실천합시다.
∎교회
-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열린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사회
- 투표는 모든 국민의 주권임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