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중대한 범죄입니다.>
UN의 여성폭력철폐선언에 따르면 여성에 대한 폭력이란, 젠더에 기반한 폭력행위 내지 그러한 행위를 하겠다는 협박, 강제, 임의적인 자유의 박탈로서, 그로 인해 공사 모든 영역에서 여성에게 신체적, 성적, 심리적 침해나 괴로움을 주거나 줄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제1조). 여성폭력은 폭력방식 또는 관련법(제도)에 따라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으로 구분하고 있지만, 그 유형을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다. 기존 폭력의 유형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사각지대 즉 디지털 성폭력과 같이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폭력 유형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 성범죄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상대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 유포 협박, 저장, 전시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포괄한다. 디지털 성범죄는 개인 간의 사소한 문제가 아닌 사회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성폭력이다.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성적 목적을 위한 불법 촬영, 성적 촬영물 비동의 유포,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지만, 여전히 처벌 수위가 현저하게 낮고 현행법상 성범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빈번하여 더욱 큰 문제가 된다.
유명 연예인이 단체 채팅방에서 불법 촬영물을 공유해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 이들은 공인이라는 이유로 더 주목을 받았을 뿐, 우리 사회에 ‘디지털 성범죄’는 이미 만연해있어 대학가 단톡방 성희롱 사건, 엄마 몰카 사진, 여자친구 인증 등 디지털 성범죄는 일상 곳곳 어디에나 존재한다.
하지만 이 모두가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심각성을 체감하기는 어렵다. 디지털 성범죄는 한 번 발생할 경우 불특정 다수에까지 순식간에 유포되는 특성이 있는 만큼 사전예방을 위한 조치가 절실하다.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무서운 범죄임을 알게 하는 교육과 홍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디지털 문화에 많이 노출되어있는 중·고등학생들에게 디지털 성범죄는 여타 성범죄에 못지않은 매우 중대한 범죄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내용의 철저한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
디지털 성범죄는 반드시 척결되어야 할 범죄이며 그 방지는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이루는 데 크게 기여할 뿐 아니라 나아가 모든 인권침해범죄의 척결을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실천합시다.
- 모든 사람의 사생활과 인권을 존중합시다.
- 디지털 성범죄의 개념과 심각성을 이해하고 주위에 알립시다.
- 법·제도적 개선과 관련된 법안이 입법되기 위해 나의 삶의 자리에서 운동을 전개합 시다.
- 불법 촬영물, 불법 동영상을 소지·소비하지 맙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