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명시한다. 헌법을 제정하는 힘은 국민만이 독점하며, 국가의 의사결정이 종국적으로 국민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모든 국민이 나라의 중대사를 결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를 누군가에게 위임시켜 국민을 위해 일하게 한다. 그리고 그 일을 하게 할 대표자를 선택하는 과정이 바로 선거이다. 그 때문에 선거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초이자 가장 핵심이다.
간혹 사람들은 민주주의가 그리고 정치가 자신이 먹고사는 문제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며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사람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마저도 제대로 누리지 못했던 시절을 지나왔다. 수많은 사람의 피와 노력이 있었고 그로 인해 이제야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 선거는 우리가 이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대의 권리이다. 우리의 판단과 선택으로 세상을 더욱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 수도 있고, 반대로 살기 어려운 나라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는 선거를 통해 선출된 사람으로 인해 세상이 갑작스럽게 변화하기를 기대하게 된다. 하지만 크게 변하지 않는 세상을 보면서 실망하여 선거에 참여해도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것에 무력감과 실망감으로 점점 선거에 참여하지 않게 된다. 민주주의는 단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 스스로 주인 되는 세상을 살아내기 위해서 시작되는 첫걸음이요, 작은 몸부림임을 인식해야 한다. 민주주의로 가는 것은 참여와 관심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기에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투표에 적극 참여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
존 듀이의 “민주주의가 갖는 문제에 대한 처방은 더 큰 민주주의다.”라는 말을 기억하며 4년에 한 번 오는 기회를 지나치면 사람 사는 세상과 멀어지기에, 한 발짝 다가설 수 있는 투표로 말해야 한다. 또한 1900년대 독일 나치당의 히틀러와 함께했던 전범(戰犯) 파울 요제프 괴벨스 같은 선전(宣傳) 선동(煽動)가에게 귀와 눈을 내어주지 않도록 분별력과 변별력을 갖는 훈련이 필요하다.
2020년 4월 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이다. 특별히 이번에 선거법이 개정되어 선거 가능 연령을 만18세(선거일 기준)로 낮추어 치뤄지는 첫 번째 선거이다. 이 선거로 인해 투표권이 부여되는 18살 유권자는 53만 2천명 정도로 상당한 규모의 새 유권자가 유입된다. 이번 선거는 선거 연령이 낮아진 만큼 더 많은 이들이 선거권자로서 권리와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민주주의답게 만들어 가는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실천합시다.
- 통치자와 피통치자는 동등함을 인식합시다.
- 선거에 참여해도 삶의 질에 변화가 없다는 무력감에서 벗어납시다.
- 교육을 통해 선거, 투표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를 공유합시다.
후보자의 정책을 꼼꼼히 살펴봅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