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고 평등하게 월경할 권리를 찾아줍시다
이인진 위원
사람이 살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을 우리는 ‘의·식·주’라고 한다. 여기에 더해 평균 10대부터 50대까지 여성에게 의식주만큼 꼭 필요한 것이 생리용품이다. 과거에는 ‘월경’이라는 말을 불편해하며 ‘그날’ ‘마법’ 등 우회적인 단어를 사용하기도 했다. 하지만 사회적 문화도 바뀌어 가고, 이른바 ‘깔창생리대’ 사건을 계기로 월경을 ‘인권’ 문제로 인식하는 월경담론이 공론화되면서 시민들의 인식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런 이슈를 통해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생리대의 가격이 평균 40% 정도 더 비싼 것도 알려지고 유명연예인들이 생리용품을 기부하는 등 미담도 전해졌다.
이후 정부에서도 관심을 두고 생리용품 지원 사업을 조금씩 확대해 나가며 현재는 9~24세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여성 청소년에게 월 13,000원의 바우처 지원을 하고 있다. 지난 2021년 4월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을 통해 청소년 생리용품의 보편적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하지만 지원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하여 실제로는 저소득층 청소년을 제한적으로 지원하는 데 그치고 있다. 지원 대상 청소년이 전체 청소년에 비해 10%에 못 미칠 정도로 적고 신청 방식에 따른 지원 사각지대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지자체별로도 정책의 편차가 크고 몇몇 곳에서는 보편적인 지원을 명시한 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수년째 실질적인 보편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가의 지원은 당사자들에게 불편과 수치심을 일으키는 방식이 아니어야 할 것이며, 그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충분한 양을 제공하고, 다양한 종류의 생리용품에 대한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생리대 시장의 독과점 등 높은 시장가격 문제에 대해 국가가 정책적으로 개입하여야 할 것이다.
<함께 실천합시다>
▪교회에서
- 성서 속 여성의 월경이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며 축복임을 알려줍시다.
- 여성·청소년을 위해 교회 화장실에 응급용 생리대 함을 비치합시다.
▪사회에서
- 생리용품의 가격이 합리적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요구합시다.
- 발암물질을 없애고 화학제품을 최소화한 제품만 생산하도록 요구합시다.
- 유기농과 생분해 가능한 소재로 만들어진 제품을 구매합시다.
